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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의 공적 가치와 정체성 비교 분석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BS’s Public Value and Identity
교육방송의 공적 가치와 정체성 비교 분석
초록·키워드
교육방송은 교육개발원 부설의 국영교육방송을 거쳐 2000년대에 교육방송 공사로 정립되었다. 교육방송은 예산도 증가하였고, 교육과 교양다큐를 중심으로 채널정체성도 어느정도 확립하였다. 공영방송의 공적가치로 볼때, EBS는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교육방송모델에서 공영방송채널모델로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불안전하고 주변부방송으로 인식되어 교육방송공사로서의 임무와 비전이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EBS는 교육방송공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아니라 방송법에서 공적 가치가 분명하게 제시되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수신료 배분비율을 15% 이상으로 하고 상업광고와 출판물 수입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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