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

최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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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옥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07 - 3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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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2012년 1월 초 ‘다문화가정 자녀 37%가 왕따’라는 주제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2007년 5월 현재 4만4258면이던 다문화가정 자녀는 2011년 1월 현재 15만 1154명으로 4년이 안 돼 약 3.4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결혼이주민 가정(약 18만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그 자녀 수가 해마다 약 2만5000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초?중?고교생이 3만7000여명이라고 한다.
인간이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교육이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인간과 시민에게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권리이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국제결혼이나 이주근로 등으로 인하여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나 언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제도 여하에 따라 그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국제결혼,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등으로 한국에서의 다문화정책이 국제결혼 내지 이주근로자 자신들의 문제에 관한 정책들을 집행하였으나 이제 그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그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의 사회안정과 통합 차원에서도 정책으로 수립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며, 그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제조약과의 관계를 살펴보고(n), 이에 근거한 다문화가정 자녀, 그리고 특히 중도 입국자녀,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방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본다(III).

A hot issue themed "37%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re treated as outcasts at school” makes the headlines early Januaiy, 2012.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pproximately 44,258 persons in May, 2007，come to 151,154 persons as of January, 2011，which increases by 3.4times in 4 years. This is because, with th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 families and foreign workers growing, the number of children in the families increases by 25,000 persons or so every year. Of the number, students in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come to 37,000 persons or so.
The most basic way for humans to get out of a primitive condition lies in education. So, education is both a fundamental right that anyone should take and exercise anywhere and a basic method by which humans identify their dignity and pursue happiness wherever they are.
In modem society, however, these children tend to be in the circumstances of being difficult to take a regular course of education, depending on the national system which they belong to, as well as to be in financial and language difficulti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marriage or migrant work.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has focused on the matters related to or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marriage or migrant workers so far, such as International Marriage, Industrial Trainee System and Employment Permit System etc, but it should include another important issue, that is, about their children and educational for them, because it is undoubtedly of great importance, in a sense of social stability and
integration for the future, to establish educational system for these children 이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se present circumstances, this thesis deals wife what kinds of difficulties and problems the education fo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has, and looks into a legal basis and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treaty that they can take a formal education course in Korea (II), and analyzes educational method and problems about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especially those of migrant workers and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III).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권 #미등록 이주 가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제규약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Right of Education #Unregistered migrant familie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ernational Treaty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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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장혜경 / 2003 /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규창 / 2005 / 외국인추방과 가족결합권의 보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 / 성균관법학 17 (3) : 455 ~ 47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원 / 2006 /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 교육사회학연구 16 (3) : 95 ~ 1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충래 / 2006 /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22) : 127 ~ 160

5. [학술대회논문] - 황필규 / 2006 / 외국인 기본법에 관한 의견 /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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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옥

소속기관 영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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