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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59 - 79 (2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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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IPTV 및 모바일 IPTV 분야의 국내외 규제현황 및 국내 유사 모바일 IPTV 서비스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모바일 IPTV 산업 활성화와 사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발전에 따라 무선 IP 네트워크를 통한 유사 모바일 IPTV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함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품질과 같은 문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모바일 IPTV 서비스에 차별적인 제한을 하여 공정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유사 모바일 IPTV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망중립성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IPTV 역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을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방송법에서의 공익성 및 공적책임에 관련한 조항을 모바일 IPTV 에도 준용을 하거나, IPTV법에서 모바일 IPTV 서비스와 같은 융합형 서비스의 공익성과 공정경쟁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할 것이다.
전이를 방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유사 모바일 IPTV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망중립성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IPTV 역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을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방송법에서의 공익성 및 공적책임에 관련한 조항을 모바일 IPTV 에도 준용을 하거나, IPTV법에서 모바일 IPTV 서비스와 같은 융합형 서비스의 공익성과 공정경쟁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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