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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수 (조상수 법률사무소) 신용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84 - 19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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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디지털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 증거의 특성 및 미흡한 법적, 제도적 지원 탓에, 법정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지위는 불안정하다. 그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개키 기반구조를 이용한 공증방식을 사용하되, 선택적으로 변조 탐지 코드 사용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면서도 시간, 비용 부담은 감소될 것이다. 또한 인격적 주체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 더하여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 연구가 보강된다면,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가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디지털 증거 #무결성 #인증기관 #digital evidence #integrity #certificate authorit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
3. 개선된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장 절차
4. 제안하는 절차의 성능 분석
5. 결론 및 향후 연구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양근원 / 2006 /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임동환 / 2007 / 디지털 환경하에서 효율적인 범죄수사 및 증거분석을 위한 포렌식 프로세스 모델 연구 : 증거자료 처리 중심으로 / 박사 / 한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3. [보고서] - 탁희성 / 2006 /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 : 146 ~ 148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현상 / 2005 / 무결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김지영 / 2006 / 하드웨어 인증을 이용한 디지털 증거 보호 기법 설계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 551 ~ 554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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