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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11 - 2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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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5ㆍ16이란 정치적 사건의 자리매김과 관련해서 ‘성공한 쿠데타’와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점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했다. 이 문제는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겠지만, 여기서는 5ㆍ16 이후 그들이 내세웠던 ‘조국근대화’ 이념이 어떤 정치적 성격과 함의를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지닐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박정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말로써 자신의 행위를 ‘변호’(내지 ‘정당화’)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보고자 했다.
일단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5ㆍ16은 역시 ‘군사 쿠데타’라고 해야 할 듯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것은 성공한 쿠테타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평가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훗날 박정희의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자 비판자가 되는 장준하(張俊河, 1918-75)가 5ㆍ16정변에 대해서 ‘5ㆍ16군사혁명’ 내지 ‘5ㆍ16혁명’으로 자리매김했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한편 일부 정치학자들은, 하야시 타케히코(林建彦)나 김일영 등은 엘렌 케이 트림버거(Ellen Kay Trimberger)의 ‘위로부터의 혁명’ 개념을 적극적으로 원용하면서 5ㆍ16을 위로부터의 혁명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그런 주장은 ‘쿠데타’였지만 근대화 과정을 이끔으로써 내용 적으로는 ‘혁명’이 될 수 없다는 식의 함의를 던지고 있다.
5ㆍ16 주체, 특히 박정희의 경우 세계 각 지역의 혁명과 쿠데타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했으며, 중남미 지역의 단순한 쿠데타 사례에 대해서는 경계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손일선(손문)혁명, 일본의 메이지유신, 터키의 케말 파샤 혁명, 이집트의 나세르 혁명과 같은 사례에 주목했다. 그들을 가리켜 민족의 재기와 발전을 위한 거룩한 거사라 했다. 성공한 쿠테타와 위로부터의 혁명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그는 ‘조국근대화’라는 이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할 수 있겠다. ‘동원된 근대화’ ‘개발동원 체제’ ‘개발독재’ 식의 비판 역시 경제개발과 근대화,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성공한 쿠데타’ (Successful Coup d’ tat)
Ⅲ. ‘위로부터의 혁명’ (Revolution From Above)
Ⅳ. ‘조국근대화’ 이념과 함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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