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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조수진 (조세재정개혁센터)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162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27 - 3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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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신들의 재산으로 빚도 다 갚을 수 없는 자영업자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소상인을 위한 재벌개혁
행위제한과 함께 좀 더 근본적인 제한이 필요
재벌개혁 논의가 강제력을 지닌 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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