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 : 한국형법의 역사와 정체성 :한국형법의 역사와 정체성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계수란 무엇인가?

외국 법률이나 법학 이론을 받아들여 자국 법체계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법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타국의 법적 체계와 이론적 기반을 자국의 법적 환경에 통합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Q: 한국 형법의 형성과정과 정체성에 독일 형법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한국 형법은 일본을 통한 간접적 수용과 해방 이후의 직접적 수용을 통해 독일 형법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1953년 제정 형법과 주요 형법 이론의 기본서 형성에 독일 법학의 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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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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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법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독일의 큰 영향을 받았다. 이는 자의적은 아니었으나 본격적으로 수용한 최초의 근대형법인 일본형법이 독일의 영향 아래에서 제정되었으며 일본형법을 설명하기 위한 일본의 형법이론 또한 독일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1953년에 제정된 현재의 한국형법전 또한 일본형법 및 독일형법초안의 영향을 받은 일본형법가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독일형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학계에서도,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독일형법이론을 직접 연구하여 한국에 적용하는 학자들이 늘어왔으며 독일형법 및 형법이론은 현재의 한국의 입법 및 판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i dem Riicktrittsvortrag in 1985 hat ein beriihmter Zivilrechtsprofessor in Korea so behauptet: koreanische Rechtswissenschaft sei von den Gespenster der japanischen Rechtswissenschaft zu emanzipieren und ihre eigene Identitat zu schaffen. Um diese Ziele zu erreichen sei deutsche Rechtswissenschaft unabdingbar wegen ihrer Qualitat von Theorien.
Nach Meinung von Verfasser gibt diese Behauptung uns guten Anlass als Basis zur Diskussion. Um den Einfluss deutschen Rechts in Korea zu analysieren muss zunachst die Beziehung zwischen Korea und Japan beobachtet werden. Demnachst handelt es sich urn die Charakter der deutschen Rechtswissenschaft, die Rolle als Vorbild der ostasiatischen Lehre spielt.
Historisch gesehen teilt sich die Rezeption westlichen Rechts in Korea in drei Phasen. Sie fing mit der Kabo-Reform im spaten 19. Jahrhundert an. Aber dieser Reformversuch war gescheitert und die zweite Phase der Rezeption deckt sich mit der japanischen Herrschaft in Korea von 1910 bis zum Ende des 2. Weltkrieges. In dieser Zeit wurde das ganze Rechtssystern Japans importiert, das wiederum unter dem groβen Einfluss der deutschen Lehre und Gesetzgebung stand.
In unmittelbare Beruhrung mit dem deutschen Strafrecht kam das koreanische Strafrecht erst nach dem Zweiten Weltkrieg, also in der dritten Phase der Rezeption. Dies geschah in doppelter Hinsicht: einmal in Bezug auf die Gesetzgebung, zum anderen in Bezug auf die Strafrechtswissenschaft. Der Einfluss der deutschen Lehre auf koreanische ist so groβ, dass diese sogar als jene Wiederholung kritisiert wird. Auβerdem befinden sich neuerdings Rechtsprechungen von dem koreanischen Oberstengerichtshof, die z. B. im Bereich von Kausalitat oder Mittaterschaft der Lehre der deutschen Strafrechtswissenschaft folgt.
Diese Situation beruht sich auf der Feinheit der deutschen Rechtswissenschaft, die damit als eine der wichtigsten Exportguter Deutschlands geworden ist. Allerdings scheint es, dass sich ihre Rolle in Korea in der Zukunft verkleinert mit verschiedenen Griinden: Globalisierung a la Amerikanisierung, neuen Problemsfelder wie Umweltstrafrecht und Sanktionen gegen Organisation, Einfuhrung von Law-School System in Korea u.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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