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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11 - 44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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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준거법, 중재적격성의 준거법, 중재절차의 준거법 및 중재실체의 준거법 등 중재에서 문제되는 각 준거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중재 자치와 분쟁의 적정하고도 신속한 해결이라는 중재의 본질과 존재의의에 비추어 탐구되어야 한다. 중재지법과 집행국법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중재의 준거법 결정이론은 새로운 국면에 봉착하였다. 중재 자치는 중재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중재합의(좁게는 중재조항)의 실체계약적 성격을 승인함으로써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 중재 자치를 관철할 수 있다.
중재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중재 당사자 자치에 기한 준거규범 결정의 자유 뿐 아니라 중재인 자치에 기한 준거규범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뉴욕협약 등 중재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기존규범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나아가 준거법 내용조사의 주체와 그 방법을 국제중재실무에 비추어 고찰함으로써 결정된 준거법에 따라 용이하게 중재인이 그 내용을 판단하고 당사자들이 그에 따른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준거법 #중재 자치 #중재합의 #중재적격성 #중재절차 #Applicable Law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ArbitrationAgreement #Arbitrability #Arbitration Procedure

목차

Ⅰ. 서론
Ⅱ. 중재 자치와 준거법선택에 있어서의 당사자 자치의 원칙
Ⅲ. 중재 자치와 중재합의의 준거법
Ⅳ. 중재 자치와 중재적격성의 준거법
Ⅴ. 중재 자치와 중재절차의 준거법
Ⅵ. 중재 자치와 중재의 실체준거법
Ⅶ. 중재의 준거법간의 관계
Ⅷ. 중재 자치와 준거법 내용의 조사
Ⅸ.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07)

참고문헌 신청
1. [인터넷자원] - /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2009 / 1 All ER (Comm) 530, Shashoua and others v Sharma [2009]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 2004 / Lloyd’s Rep 45; Peterson Farms Inc v C&M Breeding Ltd [2004]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1996 / 1996년 영국중재법 제34조 제1항, 제2항 (g)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1996 / 1996년 영국중재법 제66조 제2항 참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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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가 본안전항변(중재항변)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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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심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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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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