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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용산참사를 계기로 분명하게 드러난 한국의 도시재개발의 문제점들을 가톨릭 사회 교리의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도시재개발이 인간에게 참되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 교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근본 목표로 한다. 연대성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필수적인 상호 의존에 상응하는 윤리적인 덕이며, 또한 이웃 사랑과 깊게 관련된 그리스도교의 덕이다. 보조성은 개인과 하위 조직에 대한 상위 조직의 올바른 도움이나 개입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 개인과 하위 조직의 자유와 자기결정권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느님 안에서 서로 긴밀히 의존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는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가 사회에서 구현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사회 교리에 나타난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살펴보고, 한국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실태를 개괄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역 주민의 참여 배제,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대립, 낮은 재정착률, 거주환경의 악화, 거주 가능 가구 수의 감소, 강제 철거로 인한 인권 침해로 나누어 이를 연대성과 보조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검토 과정을 통해서 현재 한국의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인간의 완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연대성과 보조성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이 두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현행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연대성과 보조성을 통한 도시재개발의 비판적 성찰은 도시재개발이 인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참된 토대가 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사회 교리에 나타난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살펴보고, 한국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실태를 개괄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역 주민의 참여 배제,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대립, 낮은 재정착률, 거주환경의 악화, 거주 가능 가구 수의 감소, 강제 철거로 인한 인권 침해로 나누어 이를 연대성과 보조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검토 과정을 통해서 현재 한국의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인간의 완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연대성과 보조성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이 두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현행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연대성과 보조성을 통한 도시재개발의 비판적 성찰은 도시재개발이 인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참된 토대가 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I. 인간과 발전
II. 가톨릭 사회 교리에 나타난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
III. 한국의 도시재개발사업 개요
IV.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에서 본 한국 도시재개발사업의 실태
V. 연대성과 보조성의 구현을 통한 도시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회복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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