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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사람들은 흔히 칸트가 정언명법론에서 말하는 보편화 가능성을 논리적 보편화 가능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칸트가 정언명법론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어떤 행위 규칙이 논리적으로 보편화 가능하면, 그 규칙은 도덕법칙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규칙의 논리적 보편화 가능성은 도덕법칙의 필요충분조건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통속적인 이해에 근거해서 혹자는 논리적으로 보편화 가능한 것들 중에서 도저히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례들을 찾아낸 뒤에, 칸트의 정언명법론에 대해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서 칸트가 도덕법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했던 보편화 가능성은 도덕법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비판을 해 왔다. 예컨대 ‘모든 사람은 왼손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라’는 것과 같은 규칙은 얼마든지 보편화 가능하지만, 따라서 칸트의 주장에 의하면 이 규칙은 도덕법칙으로 채택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런 규칙은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비판자들에 의하면,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법이 도덕법칙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말해준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비판자들이 칸트에 대해 가하고 있는 비판의 내용 바로 그것을 칸트가 주장하고 있다. 비판자는 칸트의 정언명법론을 오해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왼손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라’는 것과 같은 규칙은 원래부터 도덕과 무관한 영역의 규칙이다. 칸트 자신도 규칙의 논리적 보편화 가능성을 어떤 준칙이 도덕법칙이 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필요조건으로만 간주했다. 칸트에 의하면 준칙이 도덕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도덕법칙은 첫째로 논리적으로 보편화 가능해야 하고, 둘째로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셋째로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넷째로 행위자의 자율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규칙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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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글요약>
- I. 서론
- II. 법칙과 준칙
- III. 정언명법의 종류
- IV. 정언명법은 무조건적 명령이 아니라 조건적인 명령이다
- V. 정언명법은 순전히 형식적이어서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 VI. 정언명법은 도덕성의 필요충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 VII. 결론 및 남는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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