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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동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41 - 8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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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응보적 관점이나 특별예방의 관점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집행유예 법제화는 정당하다. 형사실무도 일부집행유예를 필요로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벌이나 양형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자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필요성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은 범죄의 경우 더 커진다.
자유형의 일부집행유예 법제화 반대론은 단기실형의 문제점을 강조하지만, 단기실형이 문제일지라도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응보나 단기의 충격적 형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형벌은 집행되어야 하고,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의 범죄,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교통사범이나 경제사범 또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해서는 ‘짧지만 매서운 충격(short sharp shock)’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일부집행유예는 전부집행유예를 잠식하지 않으면서 장기실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일부집행유예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미법계의 미국은 연방법에 규정하던 일부집행유예는 폐지했지만, 미국 연방법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일부집행유예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는 부동의일부집행유예 (Custody plus order)가 있다. 대륙법계의 프랑스는 1970년에 일부집행유예를 법제화했다. 오스트리아는 1987년에 일부집행유예를 도입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도 2002년 12월 13일 대개혁 또는 신형법으로 불리는 형법개정 때 일부집행유예를 도입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일부집행유예를 도입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없어서 올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집행유예 #짧지만 매운 충격 #충격보호관찰 #부동의일부집행유예 #동의일부집행유예 또는 간헐적 구금 #partially suspended sentence #short #sharp shock #Shock Probation #Split Probation #Custody plus order #Intermittent custody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일부집행유예 법제화 정당성과 필요성
Ⅲ. 일부집행유예 법제화 반대론의 부당성
Ⅳ. 일부집행유예에 관한 외국의 법제화 동향
Ⅴ. 일부집행유예 법제화 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김경호 / 2003 / 프랑스의 형집행판사(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In 외국사법연수논집[2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휘 / 1992 / 형벌제도의 개선방향 / 사법행정 (37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중 / 2008 / 집행유예에 관한 판례 동향과 개선방안 / 충북대 법학연구 19 (1)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남영찬 / 2004 / 집행유예제도의 정비 /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자료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길성 / 2007 / 1개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대법원판례해설 (70)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1]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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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1]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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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68 전원재판부

    가.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근거는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범죄추진력이 새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행위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누범요건은 과실범간의 또는 과실범과 고의범간의 누범도 인정하는 형법상의 누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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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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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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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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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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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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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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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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