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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과세소득의 범위부터 결정세액 계산구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공평성을 저해하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소득세 계산구조를 비교분석하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양자 간의 실제적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소득세 계산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첫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사업소득은 과세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인데 비하여,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였다. 둘째, 소득금액 계산구조에서 근로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소득공제가 저소득근로자에게 과도한 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소득자에게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었다. 셋째, 과세표준 계산구조에서는 근로소득자에게는 매우 다양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사업소득자에게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과 같은 필수적인 지출조차도 공제되지 않고 있어 사업소득자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넷째, 결정세액 계산구조에서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하면 별다른 공제감면혜택이 없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산출세액의 약 16.2%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던데 비하여,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몇 가지 공제감면세액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업종이나 규모 등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공제감면혜택을 전혀 못받는 사업자도 다수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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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Ⅰ. 서론
- 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소득 범위
- Ⅲ.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구조
- Ⅳ.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계산구조
- 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 Ⅵ.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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