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Ⅱ) : 형사소송법의 경제구조 : 증거법 :형사소송법의 경제구조 : 증거법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즉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이다. 법관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증거를 자유롭게 취사선택하고 모순되는 증거 중 어느 것을 믿을지 판단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한다.

Q: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순 가치를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개별 증거의 순 가치는 증거가 진실일 확률과 그 가치에서, 허위일 경우 초래될 비용 및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뺀 값으로 결정된다. 증거의 진실성, 범죄와의 관련성, 사회적 손실의 크기, 그리고 권리 침해 비용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박경래; 김대근; 박정일; 정기화; 김수동; 최성락; 이종인; 이종한

연구보고서 Full-text AI

저자정보: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정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기화 (전남대학교) 김수동 (산업연구원)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이종인 (한국소비자원)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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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형사소송법, 특히 증거법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증거법의 주요 법리를 경제적 합리성에서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절차법인 증거법에 대한 경제 분석은 실체법 분야에 비하여 연구가 적은 편이다. 그것은 증거법이 갖는 독특한 법리를 경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증거법을 형법의 집행을 위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절차라고 여기면, 실체적 발견을 위한 증거법의 규칙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의 확정에서 사용되는 자료인 증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하는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인 증명은 사실상 형사소송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과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증거법의 법리를 분석하였다. 실체적 발견 과정을 통한 범죄의 처벌은 억제효과를 통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 피의자 뿐 아니라 범죄와 무관한 제3자에게 비용을 유발시킨다. 특히 수사과정에 체포와 구속, 압수ㆍ수색 등은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증거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범죄 억제 이익과 권리 침해에 따른 비용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적법 절차는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위법행위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경우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무관한 위법행위는 그러한 위법행위가 미치는 권리침해의 크기와 실체적 진실규명에 따른 억제효과의 이익을 고려하여 증거 능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증거법 법리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한다.
하지만 일부 피의자나 피고인을 보호하는 법리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진술거부권은 제3자에게 미치는 외부효과도 적으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약속이나 기망에 의해 진술을 유인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래하지 않으면서 진실의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현재와 같이 유죄답변에 대해 피의자가 진실한 고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공판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아 다른 사건의 진실규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거의 입증 정도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량을 달리하는 것은 범죄의 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벌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증거법은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선 여러가지 규범적 고려를 하여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get the economic meaning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doctrines, especially criminal evidential law doctrines. The economic analysis of these doctrines would be meaningful even if they were not intended to attain the economic efficienc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well understanding of the doctrines and future discussion of criminal policy reform.
A economic model of evidence is presented as a normal cost-benefit framework. The net benefit of evidence is the sum of the net value of fact-finding and the negative effect resulting from fact-finding process. The net value of fact-finding is the sum of the value of evidence itself multiplied by the probability of being true and the cost paid by innocent multiplied by the probability of being false. The negative effect of fact-finding process is the cost paid in the way of infringement of rights. The model predicts that the evidence will be excluded when the probability of being true is impaired. Even if the evidence is valuable because of being true, it can be excluded when it is outweighed by the negative effect of fact-finding process.
The doctrines of Korean evidential law is analyzed in a context of a economic model of evidence. Most of the doctrines are reasonable in a economic sense. But it is inferred that improvement of doctrines in some area is needed as follows.
1) The exclusion of evidence may be inefficient when the evidence is gathered by unintentional violation of due process. Tort damages can be more efficient remedy to deter the unintentional violation of law enforcement agency.
2) A requisite of seizure and search warranty needs to be clearer and limited. It can be over-issued when the law enforcement agency can get the warranty if needed.
3) A right not to force to incriminate oneself may not hinder the fact-finding if a criminal defendant is compensated for giving up the right as under plea-bargaining rule.
4) The voluntary statement of criminal defendant should not be excluded as evidence when he is compensated a favorable arrangements by the law enforcement agency for giving the statement.
5) It may be worth of consideration that the burden of proof is to be lessened when the punishment is lowered and fine is the only way of punishment. The burden of proof can be in the middle of preponderance of proof and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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