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과 교육민주화운동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교육민주화란 무엇인가?

교육민주화는 6월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참교육의 이념적 가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교사의 단결권 보장,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교육자치제도 시행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Q: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이 미완에 그친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은 6월항쟁 세력과 이념적 기반이 달라 개혁의 주체를 교육개혁의 중심에 두지 못했다. 이는 소극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교사, 학생, 시민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키지 못했으며, 관료주의의 방해를 저지하지 못해 개혁이 겉돌고 교사들의 냉소주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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