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살펴본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관리지역이란 무엇인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을 의미하며, 계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는 토지 이용 구역을 말한다.

Q: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기초자료의 부정확성과 토지적성평가와 세분화 과정의 분리 운영으로 인한 데이터 왜곡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두 과정을 통합 운영하며, 3등급 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금기반; 여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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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기반 여홍구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47 - 1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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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National Law on Land Planning and Use", Urban Management Zone Segmentation became an important and essential tool in urban planning. The final results obtained from studies conducted on Urban Management Zone Segmentation are being utilized as basic data for city management planning, and thus must be finished before starting the actual urban management zone planning.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standards currently used for Urban Management Zone Segmentation. Moreover, this research focuses on alternative method for Urban Management Zone Segmentation by using the case study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study,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are three issue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that should be considered : 1)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gram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preliminary data ; 2) next, an operating system for integrating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nd Urban Management Zone Segmentation was found to be able to resolve the challenges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 and 3) finally, to manage the Urban Management Zone Segmentation smooth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well defined standard of segmentation for 3rd class land.

#관리지역(urban management zone) #토지적성평가(land suitability assessment) #세분화(segmentation) #3등급지(3rd class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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