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이삼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0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김은경 ,  윤영진 ,  강형우

정책연구

2009 .08

2단계 재정분권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상수 ,  박관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07

부담금제도, 문제와 대안

김정호

규제연구

1994 .03

재정분권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발전방안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정재진 ,  김지연

한국정책연구

2011 .12

재정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시 · 군을 중심으로

차주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1 .03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구정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03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수단의 평가

탁현우 ,  권오성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 .04

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강인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6 .11

지방재정의 현 실태와 재정분권 과제

이상범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 .11

재정분권의 이론과 지방재정의 적정 구조

최병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6 .11

제10장 팔당 물이용부담금제도의 패러다임 변화와 개선방향

고재경

정책연구

2008 .03

참여정부 재정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장노순

사회과학연구

2007 .12

지방재정분권 실현

박기묵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 .12

재정분권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과제 :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을 중심으로

김태영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8 .12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구균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7

재정분권 2단계 수단별 영향과 시사점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 .11

분권재정레짐과 지방재정관리의 새로운 모색 : 신공공관리주의에 기반한 분권 재정 관리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 .12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의 현황과 개선방향

강성철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