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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분야 지배구조에 대하여는 UN, WTO, 한미 FTA 등 주요 통상협상의 장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OECD에서까지 논의가 확대된 중요한 통신서비스 분야 통상협상의 사례이다. 동 협상은 통신서비스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다른 분야에서까지도 정부지분보유와 외국인지분제한에 대한 국가 간의 극명한 견해 차이를 수반했다는 점에서 통상적 관점에서도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와 통상협상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통신 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은 국내적으로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과 실질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통신 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와 협상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통상법적ㆍ국내적 대응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통신지배구조 협상의 추이와 평가
Ⅲ. 통신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고찰
Ⅳ. 통신지배구조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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