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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니 법률해석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형성의 기초와 배경, 해석이론의 내용과 그 영향사 등 여러 방면에서 다면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사비니 이론형성의 前史로서 그 기초와 배경에 관해 검토한다. 먼저 법학방법론이라는 전체 구도와 해석이론과의 연관성(Ⅱ), 법률해석이론의 역사 속에서 사비니 이론의 역사적 위치(Ⅲ), 사비니의 독창적 해석이론의 전체구조를 서술한 후(Ⅳ), 사비니가 제시한 해석의 기본원칙을 분석한다(Ⅴ). 다음에 사비니 해석이론의 기초를 이루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보편적 해석학과의 관계(Ⅵ)와 사비니 법률해석이론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법률에의 구속과 법률로부터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과(Ⅶ) 양자를 조정하기 위한 사비니의 해석이론 모델(Ⅷ)을 검토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글머리에
Ⅱ. 사비니 법학방법론에서 해석의 지위
Ⅲ. 법률해석 理論史에서 사비니의 해석이론：그 연속성과 비연속성
Ⅳ. 사비니 해석이론의 전체 구조
Ⅴ. 사비니 해석이론에서 해석의 기본 원칙
Ⅵ. 보편적 해석학과 사비니 법률해석이론
Ⅶ. 사비니 해석이론의 성격결정 요인 : 법률에의 구속과 법률로부터의 자유간의 긴장관계
Ⅷ. 사비니의 해석이론모델 : 법률에의 구속과 법률로부터의 자유의 조정
Ⅸ.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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