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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봉섭 (Korea Land&Housing Corporation) 이동민 (Chungbuk National Univ.) 이만형 (Chungbuk National Univ.)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춘계종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50 - 59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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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astral non-coincidence question has been regarded as the biggest issue in Korean cadastral system. In retrospect, cadastral or land registration has been a byproduct of Japanese imperialistic invasion, facilitating tax collection and resource exploitation. Therefore, over several decades, cadastral non-coincidence lots have been widespread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nalyzes cadastral non-coincidence issues from the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dimensions. In addition, it suggests couples of policy alternatives including enactment of special law, supply of liquidation refund, and national cadastral resurvey.
#지적제도(Cadastral System) #지적불부합지(Cadastal Non-Coincidence) #지적재조사(Cadastral Resurvey)

목차

Abstract
1. 서론
2. 지적불부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지적불부합의 문제점
4.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불부합지의 개선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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