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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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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기석 (부산대학교) 배소민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2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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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사육인구가 늘어나면서 애완동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도 늘어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애완동물 관련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는 집적되어 있지 않으며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마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 배상액 산정을 쉽게 할 수 있었으나 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직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나 판단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계에서 동물 관련 손해배상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에 평석대상판결이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애완동물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판례가 희소한 때에 본 평석대상판결은 애완동물 손해배상 문제에 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판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완동물에 대하여 기존의 법논리를 유지하면서도 시가보다 고액의 치료비를 인정하는 법논리를 개발해 내었고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고 존중하였으며 추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애완동물 분쟁 문제에 있어서도 평석대상판결의 논리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추후 동물 손해 문제 및 손해배상액에 책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애완동물 법적지위 #애완동물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기준 #위자료 #교환가치 평가법 #legal status of pet #pets #compensation for damage #criteria of compensation #indemnification #assessment of value in exchange

목차

Ⅰ. 대상판결
Ⅱ. 평석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동 / 2011 / 수의사의 애완동물 수의료과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안암법학 (35) : 215 ~ 252 dbpia 2. [단행본] - 김형배 / 2000 / 주석민법- 채권각칙 (8)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기 / 2010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51 (3) : 25 ~ 53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선봉 / 2008 / 미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그 시사점 - 한국의 동물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안암법학 통 (26) : 475 ~ 511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渋谷寬 / 2011 / ペットをめぐる損害賠償の動向 / 法律 ひろ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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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1]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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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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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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