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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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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한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국책사업과 정책들이 입지과정에서부터 이해 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함으로서 많은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책사업이면서 비선호시설인 영월댐과 내린천댐, 한탄강댐 등 대(大)댐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업추진자인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생성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갈등조정과정을 거치며 정책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비교연구하고 그 속에서 주민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댐 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입지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의 정도는 행정적요인, 경제적요인, 기술적요인,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요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지 않고는 입지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모색은 행정관행과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책갈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제도화, 입지선정방법의 개선과 사업시행절차의 준수, 협상과 합의문화 형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비선호시설 #입지정책 #입지갈등 #갈등요인

목차

Ⅰ. 서론
Ⅱ. 비선호시설 입지갈등과 분석의 틀
Ⅲ. 영월댐ㆍ내린천댐ㆍ한탄강댐 사례의 분석
Ⅳ.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시사점 및 정책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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