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정청구법제의 적용분야

박민영; 박세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영 (동국대학교)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3卷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93 - 121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정청구법제는 정부를 상대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자를 상대로 이해관계 없는 일반 사인이 국가를 대위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법무부장관과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 환급금의 일부를 포상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부정청구방지법상 Qui Tam소송에 의해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 환수된 예산만 무려 58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불법적인 예산낭비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크다고 하겠다. 부정청구법제는 1986년 전면개정이후 2009년과 2010년에에 각각 개정되었다.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었다.
연방부정청구법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을 Qui Tam 소송이라고 부른다. Qui Tam 소송은 연방정부에 행한 사기적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연방정부를 대신해서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든 소송제도이다. 이 규정은 시민을 “사적 법무장관(private attorneys general)”으로 행동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Qui Tam 소송은 실제로 내부의 공익제보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내부고발자 소송(whistleblower lawsuit)”이라고도 불린다. Qui Tam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야로는 정부 예산집행분야, 보건위생분야, 방위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부정청구의 성립요건으로 금전지금등의 청구가 존재해야 하며, 당해 청구가 부정 또는 허위의 청구로써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부정청구임이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미연방 부정청구법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를 상대로 부정청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Legal claims against the government a false negative or other illegal ways that harm the interests against him lieutenant general signed by this country on its own or jointly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cattle raising, and refund a portion of the prize, if the prevailing is a paid program. The False Claisms Act in the United States by the Qui Tam Action budgets from 1987 to 2005 nearly $ 17 billion million. In addition,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illegal budgets can expect even greater effect so I will not be visible. Negatively charged over the 1986 legislative amendments have been revised since the 2009 and 2010. A powerful means of negatively charged with respect to the point once again confirmed.
The False Claims Act filed by the laws called Qui tam Action. Qui tam Action to the federal government committed fraudulent acts by a person with evidence of fraud on behalf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actor is the system supposed to be able to claim. These regulations citizens “private attorney general (private attorneys general)” means the act has to Qui tam Aciton filed by the fact that within the public if informers often because “Whistleblower lawsuit (whistleblower lawsuit)” are also referred to as Qui tam Action examples of the types of conduct that are the subject of unfair billing cases (mischarging case), false contracts (false negotiation) or unfair pricing, (defective pricing), proof of fraud (false certification) include:
Now established as a requirement of a negatively charged, such as monetary claim must exist, such as billing fraud or false claims of negligence, are provisions that must be. In addition, the court denied that claim proved to be channeled to specific needs are.
The False Claims Act in the country against the government for fraud or false claims by means of a strong response is needed full discussion.

#연방 부정청구법 #Qui Tam Action #대행소송제도 #부정요건 #부정청구분야 #The Federal False Claims Act #false requirement #false claims filed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대한민국재정 2012

2.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서 / 2005 / 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민영 / 2007 / 醫療費虛僞請求에 대한 私人의 代行(qui tam) 訴訟에 관한 硏究― 특히, 美國의 聯邦虛僞請求法을 中心으로 ― / 공법연구 35 (3) : 319 ~ 34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창규 / 2004 / 미국의 부정청구법제(Federal False Claims Act)개관 / 미국헌법연구 15 (1) : 3 ~ 3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ass R. Sunstein / 1988 / Standing and the Privatization of Public Law / Columbia Law Review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민영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8 이용수 2,779

박세훈

소속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7 이용수 1,34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의 관급계약에서 부정청구법제의 활용

박민영 , 박세훈 미국헌법연구 2012 .08

온라인 게임 결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 모델

우지영 , 김하나 , 곽병일 외 1명 정보보호학회지 2016 .06

차세대 침입탐지에서 이상탐지를 위한 추론 기반 데이터 융합 알고리즘

김동욱 , 한명묵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016 .06

데이터 품질진단 기법을 이용한 연구개발비 이상거래 실시간 탐지

장기만 , 김창수 , 정회경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15 .11

로컬 API(Anomaly Process Instances) 탐지법을 이용한 컨테이너 터미널 이벤트 분석

전대욱 , 배혜림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015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