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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철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7집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37 - 2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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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 Insurance which covers the liability arising out of automobile accident is quite different from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which has the purpose of covering the bodily injuries arising out of accident occurred on duty, but the problem of double payment by both insurance policies arises at the time of automobile accident. The Automobile Insurance general policy wording (Article 14-(2)-⑨-Ma) says that Automobile Insurance shall not cover bodily injuries sustained to the person if he or she is injured as an employee of insured and then is covered under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Law (Article 80-3) also stipulates that the Insurance Corporation shall not pay the insurance benefits paid by others under this law, pursuant to regulations laid out in Presidential Decree, in case that he or she receives the money equivalent to insurance benefits for the same reasons under Civil Law and other Acts. As shown in the above rules, each regulation has “Other clause” mutually excluding the indemnity liability so as to prevent the overlapping payment of liability claims if he or she(victim) is paid under other laws. If Automobile accident occurs on victim’s duty, he or she is entitled to file both Automobile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laim respectively. However,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no clear solutions or practically handling Automobile accident occurred on duty even if “other Insurance clause” is stipulated in both Automobile Insurance and Worker Compensation insurance. In that respect, I find it very necessary to come up with a rational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by further studying and reviewing the above problem. In other words, this paper aims at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insurance industry by presenting the recommended solution when Automobile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onflict with each other in handling the accident(bodily injury claim) occurred on duty

목차

Ⅰ. 서론
Ⅱ.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합
Ⅲ. 청구권 동시발생의 유형별 사례연구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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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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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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