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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 분석을 위해 기존의 실비정산 개발비용과 표준비용 적용 개발비용의 2가지 개발비용을 상호 비교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시 이용된 개발비용을 각 항목별로 편성하여 표준개발비용 항목에 대하여 표준비용을 적용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개발부담금과의 비교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대구광역시의 경우 구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건당 평균 개발부담금은 약 2.75배 더 많이 부과되는 바, 지역적인 특성이나 개발비용의 항목별 비중등이 고려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되는 표준비용을 적용할 경우 같은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표준비용 적용편차가 매우 크며, 실비정산 금액보다 전체 개발부담금에서 약 21%의 지방세입의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가 현재 적용되는 표준비용제도의 합리성 및 적정성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표준비용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나 방향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되고자 한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개발부담금 현황
Ⅳ. 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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