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란 무엇인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전체 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자가 부계약자로서 각 공종별 공사를 분담하여 각자 책임 하에 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직접시공을 통해 시공품질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Q: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용 대상 공사 금액 제한을 완화하고, 부계약자 구성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 탈퇴 시 주계약자에게 지분 배분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재정 지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분리발주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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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시영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설비공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대한설비공학회 2012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675 - 67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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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merits of partnership contract policy is discussed. and various measures to boost the partnership contract policy are suggested. It is required to enlarge the limits of the present regulation. Moreover, the partnership contract policy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separate contract policy in order to increase the mutual interest of various participant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공동도급제도(Partnership contract policy) #건설업(Construction Industry) #기계설비(Mechanic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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