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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남북한체제가 자기 완결적이지 못하고 불구적임을 보인다. 그리고 그 불구성의 역사적 기원을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찾는다. 특히 식민지 지주제와 공업화가 분단에 어떻게 작용하였고, 분단이후 남북한체제의 불구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코리아 전통사회는 서구 지식인에게는 ‘모순적 결합’으로 보였던 개체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진화해왔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에 배타적 소유권 체계를 도입한 결과 이른바 ‘조선 지주제’로 알려진 병작제 하에서의 경작농민의 소유권이 부정되고, 배타적 소유권 체계인 지주제가 체제 적으로 확립되었다. 식민지 지주제는 특히 조선 말 병작제가 상대적으로 발전하였던 남부조선에 공동체주의의 약화와 개체주의의 강화를 초래시킴으로써 남부조선에서 자본주의 성립에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 또한, 일제에 의한 식민지 공업화는 북부조선에서 영세농을 공업부문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영세농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자작농 중심의 농촌공동체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북부조선에서는 평균주의가 강화되는 등 사회주의 경향화를 강화시켰다. 이처럼 식민지 지주제와 공업화는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상호작용하였던 개체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남 과 북에 지역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2차 대전 이후의 냉전체제의 도래와 더불어 코리아의 분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사회질서가 불구성을 띌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남과 북의 체제는 개혁 없이 지속불가능하고, 그 방향은 개체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역동적 결합을 요구한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와 대립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국제협조도 끌어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분단의 역사적 성격
Ⅱ. 또 하나의 근대화의 길
Ⅱ. 조선의 식민지화와 왜곡된 ‘코리아의 길’
Ⅳ. 나가면서: 분단 극복의 역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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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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