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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5월 21일, 어린이 성폭력 전과 4범인 소아성기호증(성도착증)환자에 대해, 2011년 7월 24일 발효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10개월만에 처음으로 성충동을 화학약물을 이용해 낮추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내렸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최근 몇 년간 온 국민들을 격노하게 만든 조두순사건 등의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빗발치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급조, 발표된 일련의 조치들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성충동약물치료법의 핵심은 정신과전문의나 의학전문가가 치료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자의 남성 호르몬 수준을 법원의 명령으로 약물을 주입해 낮춤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충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남성 성폭력범죄자들의 성충동을 낮추기 위해 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같은 여성호르몬과 유사약물 (its equivalent drugs such as Lupron and Zoladex)들을 주사하여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을 낮추는 치료를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치료를 화학적 거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를 비롯한 9개의 주가 관련법들을 도입했는데, 텍사스주는 약물치료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유일하게 실행하고 있다. 한국의 성충동약물치료법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이 자신의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많은 반대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잔혹성과 이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타당한 대안이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 9개주 성충동약물치료법들의 주요 쟁점들을 비교, 분석하고 실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남성 성폭력범죄자들의 성충동을 낮추기 위해 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같은 여성호르몬과 유사약물 (its equivalent drugs such as Lupron and Zoladex)들을 주사하여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을 낮추는 치료를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치료를 화학적 거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를 비롯한 9개의 주가 관련법들을 도입했는데, 텍사스주는 약물치료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유일하게 실행하고 있다. 한국의 성충동약물치료법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이 자신의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많은 반대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잔혹성과 이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타당한 대안이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 9개주 성충동약물치료법들의 주요 쟁점들을 비교, 분석하고 실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문제의 제기
Ⅱ.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Ⅲ. 미국의 성충동약물치료 주 형법 규정들과 시행현황
Ⅴ.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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