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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신고전학파의 관점에서 1970~2007년 동안 공공자보이 민간부문의 자본생산성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산업별(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업, 서비스업)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자본은 많은 산업에서 장기적으로 반간조본수익률을 상승시키고 만간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엇다. 예를 들어, 공공자본은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민간자본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민간투자에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투자의 민간투자 구축효과는 광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기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지난 20년간의 공공투자지출 감소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공공자본의 긍정적인 효과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주어진 공공재원을 산업 간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일 투자규모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증대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별로 차별화된 공공주자 확대정책을 실시해야 하면 국내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민간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기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지난 20년간의 공공투자지출 감소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공공자본의 긍정적인 효과가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주어진 공공재원을 산업 간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일 투자규모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증대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별로 차별화된 공공주자 확대정책을 실시해야 하면 국내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민간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모형의 설정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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