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농촌전력화를 위한 개발협력 프로그램

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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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6권 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05 - 2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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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지난 세기 인류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인류는 전기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켰고, 교육기회의 확대 및 보건위생의 증진과 함께 여성지위 향상의 혜택을 경험하였다. 선진국들은 전기의 유용성을 몸소 경험하여, 경제 개발 단계에서 자국 내의 전기보급에 주력한 결과, 거의 100%에 달하는 국가 전기보급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최빈국이 밀집해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전력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여전히 전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개도국들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생활여건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기의 보급을 위해, 특히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독립형 전기보급 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전기보급인 농촌전력화는 정책, 제도, 규제, 시장, 금융 등 제도적 인프라와 자연환경, 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단일 프로젝트보다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은 개도국에 대한 전기보급 지원의 당위성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사업규모 및 전력화 형태, 사업주체, 에너지원 종류 등 다양한 기준에의한 유형별 전기보급 인프라 사업의 특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개도국의 지역별, 국가별, 에너지원별 현황을 조사 · 분석하고, 우리나라 무상협력 대상국들의 농촌전력화 프로그램 필요성을 진단하여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군들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협력대상국들이 농촌전력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농촌전력화 배경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선택, 수립, 이행, 평가의 프로그램 전 개발 단계별로 인지해야 하는 고려사항 및 유의점,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농촌전력화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원조 경험과 개도국의 수요를 감안하여 도출한 성공적인 농촌전력화 프로그램을 위한 구성요소로서, 제도기반의 마련, 인프라 확대, 역량강화, 시장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농촌전력화 프로그램의 수행사례에서 얻을 수 있었던 농촌전력화 프로그램의 성공요인과 도전과제들을 확인하고, 또한 농촌전력화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적용하여 지원할 시 유의할 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유 · 무상 통합국가지원전략 등 개발협력 전략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lectricity has innovated lifestyles in the world during the last century. We could have enhanced productivity, increased in the years of schooling, improved public health, and reduced gender inequalities with the help of electricity. Recognizing the effectiveness of electricity, developed countries have made great efforts on expanding the generation and deployment of electricity in their countries, and almost all people could have benefited from the use of electricity. However, many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especially sub-Saharan Africa and South Asia still lack electricity. In these countries, decentralized off-grid electricity generation system using renewable energy has been the focus of attention in terms of energy security and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Rural electrific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institutional system, natural resources and technology, which requires a comprehensive programmatic approach to implement rather than a stand-alone project approach.
The rationale for supporting of electricity supply in developing countries was examined in this paper through the data regarding the energy condition on the basis of regional and country level. The types of technologies for rural electrification were categorized by three criteria, which are the relation with the grid, the main agent in charge of rural electrification, and the type of energy resources. This paper selected the countries in urgent need of a rural electrification program out of the partner countries in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The selected countries are mostly from Africa and Asia. I defined a development model for a rural electrification program here. The phase of this program was separated into choice,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phases. The model suggested check-points to consider in each phase and four component modules considering out comparative advantage and needs from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system formation,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apacity building, and market revitalization. In conclusion, the challenging obstacles against developing a successful rural electrification program as well as the preconditions for it are identif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ies.

#농촌전력화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국가지원전략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독립형 태양광홈시스템 #Rural electrification #Renewable energy #program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Sub-SaharanAfrica #South Asia #Solar Ho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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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10 / 신재생에너지로 변화하는 서남아 / KOTRA

2. [보고서] - 이현주 / 2010 / 한국 ODA의 프로그램형접근법(PBA) 도입 방안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소영 / 2009 / 기후변화 관련 최근 원조현황과 논의방향(3) - 신재생에너지 분야 / 국제개발협력 (4) : 133 ~ 15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유아 / 2009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국가지원전략(CAS) 활용 현황과 과제 / 국제개발협력 (2) : 9 ~ 18

7. [단행본] - 한국국제협력단 / 2008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한울아카데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소영

소속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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