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시장과 법적·제도적 규제 : 경매 시장과 추급권에 관한 최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경매 시장과 추급권에 관한 최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준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20집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84 - 104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문화예술 시장의 경제적 측면에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시장의 성장은 거래의 활성화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창작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입법자에게는 거래법 측면과 저작권법 측면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의 이른바‘보이지 않는 손’으로 부족하기에 국가에 의한 창작 지원이 상시적으로 요청되는데, 이때 지원 기준도 순수한 교환 가치가 아니라 다른 창작 활동에 대한 파급력과 다양성·실험성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 요컨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창작뿐 아니라 유통에도 적용된다.
한때 세계 제1의 미술 시장이던 프랑스에서는 최근 음반 등 문화예술 시장을‘부활’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문화정책재정립위원회(Commission pour la relance de la politique culturelle)의 문화정책재정립백서(2007년 1월)와 문화정책 재정립을 위한 약속(2008년 1월), 정부 차원의 경제사회자문회의(Conseil economique et social)의 시몽 의견서(2008년 3월)와 문화통신부의 브트노 보고서(2008년 4월), 의회(세나) 차원의 마리니(P. Marini)-가야르(Y. Gaillard) 법률안(둘 모두 2008년 2월) 등 숨 가쁘게 발표하였다.
제안은 하나같이 경매 제도 등 제반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확충을 겨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추급권을 소재로 시장과 국가의 역할 분담 관계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논의에서, 우리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저작자의 희생이 아니라 불투명성의 제거와 시장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서 새로운 현상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If we are to identify the noteworthy features of art markets, first of all, we cannot deny that art markets seldom develop solely through the backing of transactions alone; hence, only in the atelier of the creative esprits The ideal legislature should not only have business law knowledge, but also an intellectual law perspective. The“ Invisible hand”Adam Smith ends to be so ineffective in the art market system that the state’s support is usually required. In determining the suppor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how much the activity will stimulate other artists, “how much money it will bring in.”
France, as the ex-crown ex-crown in the global art market until the mid-fifties, has lately been very busy in finding the way back to its glorious “Oldies but Goodies.”As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the Commission for the Revival of Cultural Policy (Commission pour la Relance de la Politique Culturelle), has published its white book on cultural policy (January 2007) and its programs for new cultural policy (January 2008). Among governmental bodies, the Simon paper and the Bethenod report have relatively come from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in March 2008, an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in April 2008. Last but not least, French senators P. Marini and Y. Gaillard proposed two bills in February 2008.
An examination of all the above documents would reveal that all the proposals aim at reforms to upgrade current auction systems and to enrich authors’rights substantially. This article scrutinized the the domain allocations between the market and the state, especially with regard to artist’s resale rights. In conclusion, what is really necessary for a more competitive market is the reduction of uncertainties in transactions, as well as rapid correspondences of legal institutions to every change in real art markets.

#프랑스 #미술시장 #경매 #추급권 #France #Art markets #Auction #(Artist's) Resale Righ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준형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64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에 관한 연구

김은진 , 한경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15 .06

응용미술품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에 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2가합54331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이종민 , 진종일 서강법률논총 2014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505-00350981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