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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창작공연에 대한 사정은 열악한 편이다. 정부는 공연예술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예술작품이 위 규정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두고, 과세실무는 예술창작품으로 보는데 반해 하급심 법원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예술행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행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작품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인 점, 문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 위 시행령의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재공연의 경우에도 연출자의 독창적 사상이 무대블럭킹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예술창작품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예술작품이 위 규정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두고, 과세실무는 예술창작품으로 보는데 반해 하급심 법원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예술행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행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작품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인 점, 문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 위 시행령의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재공연의 경우에도 연출자의 독창적 사상이 무대블럭킹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예술창작품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Ⅱ. 공연예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Ⅲ. 공연예술이 부가가치세법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공연예술이 부가가치세법상 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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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바18,97헌바46·47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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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볼 것인바,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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