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ㆍ제도 동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법을 의미한다. 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의견안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갖는가?

연구 결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의견안과 비교했을 때 정보주체의 권리 범위가 더 넓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법제 분석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은정; 김학범; 염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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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은정 (순천향대학교) 김학범 (지엔에스인증원)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90 - 10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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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3년 5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각 자치 단체별로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의견안) 초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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