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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승호 (충북개발연구원) 김창기 (충주대)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기본과제 - 충청북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시설 인프라 구축방안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 - 5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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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적정요양수가, 시설인프라 구축, 요양사 인력의 양성, 투명한 등급 판정,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등 서둘러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 글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충청북도의 노인 장기요양 시설 인프라 구축방안을 다루었다. 충북의 요양시설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나,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하고, 재가시설은 약 30%의 충족률로 제도 시행 시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글의 내용은 우선 장기요양 개념에 대한 한국, 일본, 독일의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서 서비스 내용과 포괄 범위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 요양보장의 필요에 대해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선험국 독일, 일본의 시설 인프라 실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장기요양 수요예측에 의한 대상자 규모와 이에 따른 시설인프라 구축 계획, 그리고 2005년부터 실시 중인 1, 2, 3차 시범사업을 개관하였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부의 수요 추계에 따른 충북의 장기요양 대상자 규모와 시설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의 다양화, 가정적인 그룹홈의 확대, 소규모 다기능 시설화, 경로당의 복합 다기능 재가복지지원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발간사
요약
목차
표목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장기요양의 개념
제Ⅲ장 사회보험 방식의 독일, 일본의시설 인프라 실태와 시사점
제Ⅳ장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시설 인력인프라 구축 계획
제Ⅴ장 충청북도의 노인 장기요양대상자 수요예측과 시설 인프라 구축 방안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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