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에 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고지의무란 무엇인가?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를 말한다. 이는 보험자가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고 불량 위험을 배제하여 건전한 보험단체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해지 등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Q: 영국 소비자보험법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어떤 법적 효과를 규정하는가?

연구 결과, 영국 소비자보험법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소비자의 내심 상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다.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부실고지 시 보험계약 취소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이 가능하며, 과실로 인한 부실고지 시에는 보험계약 변경권 및 보험금의 비율적 감액 보상을 인정한다.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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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3卷第3號通卷第73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29 - 2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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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의 해석상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와 관련해서는, ①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보험사고 발생 유무?보험사고 발생과 고지의무위반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와 결부시킨다는 점, ② 고지의무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고지의무위반 만을 고려함으로 인해 경과실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③ 고지의무위반 효과로서 ‘전부 아니면 전무’의 원칙을 채택함으로 인해 귀책사유에 상응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의 특징 중 하나인 보험계약의 단체성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방법에 의해 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단체성 측면에서 제재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가 하는 점은 정책 판단의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함께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양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최근 소비자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소비자보험계약과 관련한 고지의무제도를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경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계약변경권?계약취소권 및 비율적 감액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상법상 고의나 중과실만이 고지의무위반의 성립요건인 점을 감안할 때, 영국법상 경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계약변경권과 취소권 및 비율적 감액보상제도의 우리법제에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우리 상법상 고지의무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적절히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론적 고려의 가치가 있다.

As to the Assured’s duty of disclosure before making of insurance contract,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under, KCC) has some legal problems as below; ① the insurer’s duty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may rely on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and the caus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rrence of accident and the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② the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can not be established merely with the assured’s state of mind as being carelessness, ③ as the KCC confines the legal effects of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to ‘All or Nothing’ principle, the assured can not expect a compensatory remedy which means the insurer may reduce proportionately the amount to be paid upon assured’s claim. Given the fact that the insurance contract based upon the law of large numbers and risk-distribution among group of membership, it is highly desirable for all the risk should be homeogenous.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give disadvantages to the assured who entered into the insurance contract by breaching the duty of disclosure. Although the matter of what kind of disadvantages can be levied upon the assured may be placed on the policy-makers, basically they should take into account some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contract, most importantly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consumers and the law of large numbers of insurance contract. Recently with making of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hereunder CIA)’, the UK revised the duty of disclosure especially with the consumer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CIA, if the misrepresentation was careless, the insurer may have the three options based upon what the insurer would have done had the consumer(assured) taken care to answer the question accurately; ① avoidance of the insurance contract or, ② amendment of the contract, ③ a compensatory remedy. Upon considering that the KCC only needs either deliberation or gross negligence as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t is recommendable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substantial contents of the UK legislation, as a matter of ‘d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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