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민법상의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포함되며, 특히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속포기자까지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Q: 상속포기자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현행 유산과세방식을 취득과세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상속포기자와 상속승인자 간의 과세 형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유산의 위장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자를 납세의무자에 계속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상기; 이재열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기 (고려사이버대학교) 이재열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2-1집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2

검색

초록·키워드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특이한 것은 상속포기자를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상속세 부과액이 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부과방법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았다.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상속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상속공제를 상속승인자에게만 적용하고 상속포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산출세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 배분비율이 재산비율에 비해 높아지게된다. 특히 제3자의 생전증여재산의 가산에 따라 증가되는 상속세를 상속승인자에 비해 상속포기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둘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상속포기자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3자에 비하여 상속포기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 셋째, 상속포기의 원인이 상속승인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일 경우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포기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유지하되 상속포기자에게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상속공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사전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을 적용하고 상속인별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상속인간의 상속세 부담의 형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그 승계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과세방식에서는 상속포기자와 상속승인자 간의 과세형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승인자들 간의 형평, 법상의 상속포기자와 사실상의 상속포기자 간의 형평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s one of the tax payment obligor of inheritance tax in korea. The renouncer of succession bears inheritance tax in the case that there is inheritance tax amount imported and he received some donated property from the ancestor within 10 years before the date of inheritance. We examined the system of imposing inheritance tax payment obligation o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and the directions of improving the system.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istribution ratio of tax amount imposed o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s higher than the proportion of property, because the inheritance deductions allowed for the approver of succession is not allowed for the renouncer of succession. Particularly the renouncer of succession bears more tax increased according to addition of third party donated property than the approver of succession. Second, by imposing the inheritance tax o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but no imposing the inheritance tax on the third party donated from the ancestor, the inheritance tax burden of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s heavy. Third, in the case that the cause of renounce of succession is concessions for the approver of succession, it is not appropriate to impose a inheritance tax o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for protection of the approver of succession.
To improve these problem we suggest two alternatives. First alternative is to allow inheritance deductions for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n this case,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reduction in the prepaid gift tax credit limit,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limit of prepaid gift tax credit based on the proposition of gift tax basis to inheritance tax basis and allocate excess gift tax credit to other inheritors on the basis of inheritance tax amount. Second alternative to change the taxation system of inheritance tax from taxation method on bequest to taxation method on legatee. In the taxation method on legatee that impose inheritance tax on the inherited property of each heir(heiress) the tax burden equity betwee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and the approver of succession can be achieved.

#상속포기자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공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Renouncer of Succession #Tax Payment Obligor of Inheritance Tax #Inheritance Deduction #Prepaid Gift Tax Credit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29-003251397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