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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기본과제 -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144 (1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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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를 운영할 때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줄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연구로 시작되었다. 경관법에 의해 경관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아직 운영 경험이 부족하여, 타위원회와의 역할 정립을 비롯하여 경관위원회의 위상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기도 하다.
이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경관위원회와 타 위원회와의 역할 구분, 경관위원회의 위원 구성, 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대상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경관조례(총93개)를 중심으로 경관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관위원회 관련 사항을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각 지자체별로 경관위원회 운영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경관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93개의 지자체 중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자체가 64곳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디자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 건축위원회로 위임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대상으로는 경관법 수준의 내용, 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관련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개별사업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와의 중복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경관위원 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거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단기 대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공동위원회의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이 통합된 통합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목차

표지
발간사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I장 연구개요
제II장 경관위원회와 유사위원회의 검토
제III장 국내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제Ⅳ장 경관위원회 운영방안 검토
제V장 결론 및 제언
부록 1. 광역지자체별 운영 현황
부록 2. 아산시 도시경관디자인 심의 운영 규정
참고문헌
ABSTRACT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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