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 :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사회복지법인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공공적 성격과 민간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특히 민법상 재단법인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특수법인이며, 법인 재산이 사적 재산이 아닌 공공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비영리 조직을 의미한다.

Q: 사회복지법인의 공급 주체로서의 성격은 공공과 민간 중 어디에 가까운가?

연구 결과,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주체, 소유권, 재원, 비영리성, 가격 규제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특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 비영리조직보다는 준공공 조직에 해당하며, 넓은 의미에서 공공 부문의 복지공급자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김연명;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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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연명 (중앙대학교) 박상희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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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공적 성격과 민간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어서 그 성격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였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즉 복지공급자들을 민간부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공부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복지공급자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성격규명을 위해 두 가지 분석을 하였다. 첫째는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근거, 소유구조, 그리고 공공성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를 분류하고, 사회복지법인이 공공과 민간의 스펙트럼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을 설립주체, 소유권, 재원, 비영리성, 그리고 가격규제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법인은 민간부문이라기보다는 준공공조직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부문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성격분석에서 ‘공공기관’의 특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기관들은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분의 복지공급자로 규정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성격 규정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을 민간부문의 복지공급자로 보는 일부의 시각과 반대되는 결론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has played a major role as the Korean social welfare provider. However, it has not clearly defined its character, whether being public or private, because it is a hybrid organization and diverse stakeholders consider i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where on the spectrum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ocial welfare corporations fall, classifying the social welfare providers based on the legal basis, th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publicity. Then it analyzes the character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in terms of its establishment, the ownership and funding structure, and the nonprofit attribute and pric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belongs to the public organization rather than private nonprofit one in a broader sense. In addition, the public characteristics dominate in natu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as the public organization.
This study makes three suggestions. Firstly,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in nature is the public organization. It refutes the facts that most studies has argued that the private nonprofit welfare organization has led to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 Secondly,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is the public organization providing public services with the public funding. It is the public assets. Thirdly,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is the typical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 When referring to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it is much appropriate to use the term of ‘the public or social nonprofit organization’ rather than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a public administrative system by government but has taken its public function and role. Establishing its identity as public one is required to.

#사회복지법인 #공공복지 #민간복지 #비영리조직 #Social Welfare Corporation #Public Welfare Sector #Private Welfa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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