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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동복 (나사렛대학교)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4 - 74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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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9

역사 드라마의 실존 정치인에 대한 허구적 묘사와 명예훼손 판례상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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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실존 정치인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허구적 묘사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해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92년 이후 나타난 방송드라마의 명예훼손 소송 판례를 수집, 분석하였고 역사 드라마 작가와 연출가 등 제작진들의 인식과 견해를 함께 알아보았다. 실존 정치인이 등장하는 역사 드라마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다루는 언론보도의 기준과 드라마가 갖는 장르와 표현방식의 특성이 함께 적용되고 있었다. 드라마에 나타나는 실존 정치인에 대한 허구적 묘사는 그 서술방식에 따라 그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그 판단은 대체로 외적 개연성과 내적 개연성을 지닌 역사적 개연성을 토대로 공익성, 진실성과 상당성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허구적 묘사도 공익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여 실존 인물을 다룬 드라마의 표현의 자유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드라마 제작진들은 명예훼손 판단의 기준에 폭넓은 역사적 해석의 수용이 필요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상호거증책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역사 드라마 #역사적 개연성 #허구적 묘사 #명예훼손 #공인 #historical drama #historical probability #fictional representation #libel #public figures

목차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공임순 / 2000 /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장르론적 연구 / 박사 / 서강대학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형 / 1997 / 모델소설과 인격권 / 인권과 정의 (255) : 44 ~ 7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태홍 / 2007 / 상당성에 관하여 / 언론중재 27 (여름) : 46 ~ 63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1988 / 대법원 선고 85다카29 판결 (1988. 10. 11)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1998 / 대법원 선고 96다17257 판결 (1998. 7. 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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