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내 가정폭력과 회복적 사법

신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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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양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4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51 - 3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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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이미 중요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을 단순히 집안문제로만 파악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문제 내지 범죄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어 여성가족부에서는 3년 단위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의 문제도 결혼이주여성이 가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기관을 통한 처벌과 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책임 인정 그리고 공동체의 지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모델의 적용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Issues on the domestic violence are complicated and so traditional response of criminal justice has limits in preventing and suppress the violence. But with change of traditional social consciousness of family and conjugal relation domestic violence isn"t regarded as a domestic quarrel any more, but as socio-structural byproduct. from traditional sexual concep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carrying actual condition survey on domestic violence every three years to apply as an preliminary data for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Especially multicultural family has several another features than general family, in popular sociological aspect and personal situ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Therefore phenomenon of 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y and circumstance of migrant women should be especially considered to analyze root cause and establish countermeasures.
We have two acts,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and act on punishment, etc. of domestic violence crime, to come up against domestic violence. but only these two acts has a limit on controling domestic violences in multicultural family effectively, because it emphasizes chiefly on protection of victims and official punishment against offenders.
Settlement of domestic violence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tried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of family members, status securement of migrant womens and recovery of family as they involve many unstable elements. restorative justice model can b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because it consider recover of victims" damage, acceptance of legal and moral responsibility by offenders and support of community to restore peaceful situation of society. To solve domestic violence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es above all network system between support group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riminal justice authorities should be established efficiently.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공식적 제제의 한계 #회복적 사법 #multicultural family #domestic violence #limits of official punishement #restorativejustic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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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병준 / 2004 / 가정폭력범죄론 / 법문사

2. [보고서] - 변화순 / 2008 /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개선방안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설동훈 / 2006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 국회도서관보 (325)

4. [보고서] - 설동훈 / 2008 /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 추계 및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5. [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0 /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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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균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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