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關系法規及實務問題解讀

王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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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穩 (카이자와 로펌)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1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87 - 29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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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labor law was promulgate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95, the related regulations, including Trade Union Act,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Ordinance, Labor Contract Law, Labor Dispute Adjustment Arbitration Act, and Labor Contract Enforcement Ordinance, have been promulgated successively, and so have formed the legal system which regulates the labor relations in China. The purpose of these laws and regulations is not only to protect laborers" interests, but also to form the normative and harmonious relations of labor and management through protecting laborers and so promote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staff and the firm and realize the win-win of both labor and management sides. It was very rare in the history of enactment in China that a law caused such a great controversy from the beginning of its enforcement.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ment on Labor Agreement Law and related regulations primarily in the standpoint of employers and so enable employers to heighten the management level of labor relations and prevent labor disputes beforehand and construct the harmonious relations of labor and management as the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promulgated the interpretation of some problems related to applying laws to the trial of labor dispute accidents.

自1995年《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頒布以來，《工會法》、《工傷保險條例》、《勞動合同法》、《勞動爭議調解仲裁法》、《勞動合同法實施條例》陸續出台，共同?成了調整我國勞動關系的法律法規?系。這些法律法規的意旨不僅在于單純保護勞動者的利益，而是要通過保護勞動者來?建一?規范和諧的企業勞動關系，以促進員工和企業的共同發展，實現勞資?方的共?。在這一系列法律法規中，2008 年1 月1 日正式實施的《勞動合同法》在勞動關系領域引發的?式反應尤爲突出，企業界、經濟學界、法學界對這部新生法律各執己見，大部分人對其持肯定態度，認爲《勞動合同法》是《勞動法》等相關法規在适應新形勢、新發展下的變化的補充，有利于實現勞動力資源的有序流動和合理配置，上海市法制辦主任劉華便指出，《勞動合同法》對勞動者的權益實現了“傾斜保護”，有利于糾正勞動關系領域出現的失衡現象，?的實施能促使企業更加珍惜勞動力，在提升勞動力成本的同時有效推動經濟結?轉型1)。但?此同時，也出現了一些不同的聲音，國際知名經濟學家張五常認爲，《勞動合同法》規定的“无固定期限勞動合同”將維護懶人，導致鐵飯碗；“如果嚴?執行新勞動法，失業率逾8%恐?是起碼的了”；新勞動法的實施“把改革得大有看頭的經濟??了”。
一部法律實施伊始便引起如此大的爭議，這在我國法制化歷程中是?其少見的現象。本文主要從用人單位角度對《勞動合同法》及相關法規進一步深入解讀，以期用人單位能利用《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勞動爭議案件适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三）出台的契机，提升勞動關系管理水平，避免勞動糾紛，?建和諧的勞資關系。

#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 #勞動關系法規及實務 #勞動合同法 #《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勞動爭議案件适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he Laws Related to Labor Relations #Labor Contract Law #Labor Agreement Law #history of enactment in China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鄭橋 / 2008 / 勞動合同法 / 的實施對我國勞動關系的影響 1

2. [학위논문] - 周靜 / / 新'勞動合同法'對勞動關系的影響硏究 / 上海交通大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劉軍胜 / 2009 / 勞動關系八大熱点 / 企業管理 2

4. [인터넷자원] - 多角度推動 / / '勞動合同法', 的執行[EB/OL]

5. [인터넷자원] - / / 專家駁斥勞動合同法搞垮中國經濟[E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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