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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夏立安 (浙江大学)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37 - 2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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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common perspective about human righ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e First Generation of Human Rights, and Economic and Social Rights are Second one. The former is negative rights, and the latter is positive one. And therefore, the first is judiciability, the second is unjudiciability. But in fact, the concept of judiciability not only contains the meaning of suing to court, but also includes the comments and reviews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It is the function of comments and reviews which makes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to be quasi?judiciability. The enact of Optional Protocol of 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eclares the justiciabi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The case study of Right to Health also demonstrates Economic and Social Rights could be justiciability.

목차

摘要
一、Judiciability的含?
二、健康?的?念
三、健康????型分析
四、健康?的外部??部救?
五、我?健康?救?中的??
?考文?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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