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영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항공산업연구 항공산업연구 제71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5 - 7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항공기산업은 첨단기술의 종합체로서 높은 기술적 파급효과, 고용 및 생산에서의 상당한 전후방연관효과 등을 통해 자국의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항공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키려 한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정부지원과 발전전략을 통해 항공기산업의 수준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른바 ‘전략적 무역정책’에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략적 무역정책이란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정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WTO 체제의 보조금협정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항공기산업을 비롯한 특정산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세계 각국 간에는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보조금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TO 협정내용과 여타의 분쟁사례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항공기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긴요하되, WTO 보조금 협정과 유사사례의 세밀한 분석을 통한 신중한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항공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와 방법의 중소형 민수기 개발 계획의 수립 시행이 긴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항공기산업의 시장구조
Ⅲ. 전략적 무역정책과 보조금
Ⅳ. 항공기산업으로의 전략적 무역정책 도입의 타당성
Ⅴ. 전략적 무역정책의 시사점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VLJ 항공기 랜딩기어 시스템의 응력해석 및 피로해석
김찬얼 ,  한혜선 ,  황호연 외 3명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13 .04
프로그램 포맷의 법적 위상과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분쟁 사례 분석 및 법전문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정윤경 ,  신지연 방송문화연구 2010 .06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 연구 : 미국 항공기 및 자동차산업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김관옥 한국정치학회보 2002 .09
남중국해 스카버러 숄 영유권을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분쟁양상의 본질 : 영유권 주장의 근거와 분쟁해결 접근방식의 차이
박광섭 아시아연구 2015 .03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박시원 환경법과 정책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6-0013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