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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방송환경의 변화, 특히 방송광고 환경의 변화에 즈음하여 규제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규제정책의 원칙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탐색적 수준의 논의를 모색하였다. 방송광고의 규제정책 합리화가 자칫 방송광고에 대한 탈규제 혹은 규제무용론에 편향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오히려 방송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규범의 특정 요소와 특정측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그동안 금지돼 왔던 일부 영역과 품목에 대한 해제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라는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미디어의 진화가 구체적으로 방송광고 부문에 현시되는 특징과 쟁점을 천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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