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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1996년 통신법 개정과정에서 논의된 이후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미국은 2010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을 규정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통신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그럼에도 망중립성 개념은 통신사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의 확보와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혁신의 기초로 사용되었던 인터넷의 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더많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2가지의 요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은 여전하다.
유선망중심으로 이루어져오던 망중립성 논의는 이제 무선망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무선에서의 망중립성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이 무선에서의 망중립성을 기초로 한 앱과 웹을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끌어안도록 하기 위해서 망중립성 개념을 염두에 두고 외국에서의 망중립성 개념의 전개와 발전, 입법의 방향과 관련 사례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프리미엄망에 대한 가격차별을 허용함으로써 어느정도의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확보하면서도, 망중립성이 지켜지도록 하는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태도는 참고가 된다.
그러나 망중립성 입법과 관련하여, 무선 망중립성 논의의 입법화를 당장 하지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의 공정거래법 등의 경쟁법 집행을 통한 규제는 여전히 가능하고 국내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 규범을 개별 사안별로 적용하여 규율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인 망중립성 입법을 통한 규율은 신중하게 논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망중립성 개념은 통신사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의 확보와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혁신의 기초로 사용되었던 인터넷의 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더많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2가지의 요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은 여전하다.
유선망중심으로 이루어져오던 망중립성 논의는 이제 무선망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무선에서의 망중립성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이 무선에서의 망중립성을 기초로 한 앱과 웹을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끌어안도록 하기 위해서 망중립성 개념을 염두에 두고 외국에서의 망중립성 개념의 전개와 발전, 입법의 방향과 관련 사례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프리미엄망에 대한 가격차별을 허용함으로써 어느정도의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확보하면서도, 망중립성이 지켜지도록 하는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태도는 참고가 된다.
그러나 망중립성 입법과 관련하여, 무선 망중립성 논의의 입법화를 당장 하지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의 공정거래법 등의 경쟁법 집행을 통한 규제는 여전히 가능하고 국내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 규범을 개별 사안별로 적용하여 규율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인 망중립성 입법을 통한 규율은 신중하게 논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옳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망중립성 논쟁
Ⅲ. 미국에서의 입법논의
Ⅳ. 한국에서의 논의전개와 경쟁법의 관점
Ⅴ. 결론; 국내법에 대한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성환 / 2007 / 통방융합시대에 대비한 망중립성 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단행본] - 송현섭 / 2007 / 네트워크 중립성과 인터넷 가격정책에 관한 연구 / 안양과학대학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진 / 2008 /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분석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52 (3) : 440 ~ 461
6. [단행본] - 이봉의 / 2010 /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 법문사
7. [학위논문] - 최승재 / 2009 / 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2. [단행본] - 송현섭 / 2007 / 네트워크 중립성과 인터넷 가격정책에 관한 연구 / 안양과학대학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진 / 2008 /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분석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52 (3) : 440 ~ 461
6. [단행본] - 이봉의 / 2010 /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 법문사
7. [학위논문] - 최승재 / 2009 / 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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