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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37 - 2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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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보급되고 그 이용이 대중화하면서 포털이 온라인 뉴스 이용의 중심 영역으로 등장하고 기존 언론사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저작권, 공정거래 등 관련한 각종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되었다. 이에 포털을 전통적인 신문과 함께 규제하려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포털이 기존의 언론매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전통적인 신문의 활동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에 대하여 기존의 언론매체와 마찬가지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구하고 포털에 대한 바람직한 법적 규제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언론개념의 변화와 포털의 언론매체로서의 지위
Ⅲ.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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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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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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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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