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과 자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 대판 2012. 6. 14, 2012두3200을 중심으로 :대판 2012. 6. 14, 2012두3200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자산의 종류와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Q: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실지 양도가액이 이보다 높은 고가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동일한 납세 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중복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중교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2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세법은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거래되는 합리적인 가액, 즉 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가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과세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즉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0. 1. 1. 개정 전 상증세법하에서는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 선고된 대판 2012. 6. 14, 2012두3200(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최초로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상증세법에 의한 재산평가체계상 보충적 평가액이 차지하는 지위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아예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을 인정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은 자산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가 문제된다. 판례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양수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자산의 고가양도의 경우 양도인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는 없었다. 대상판결은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시하였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저가양도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고가양도의 경우 반드시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한점, 세법상 고가양도의 경우를 특정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고 증여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실지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나, 과세관청이 이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여 고가양도의 경우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007. 12. 31. 신설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는 자산의 고가양도의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가액 산정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입법적 해결을 하였다.

The valuation of a property on the tax law is based on its market price by the article 60 (1)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However, it is often to difficult calculate the market price of a property because transactions of a property do not occur frequently in the real world except for listed stock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alculate fair values that correspond to market price. When market price does not exist, a property is valuated through so-called "the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 that calculates in accordance with method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61 through 65 by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The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type, size, and transaction circumstances, etc. of the property concerned.
The Supreme Court did not make it clear that supplemental valuation belongs to market value bef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3200 Delivered on June 14, where the Supreme Court announced that supplemental valuation is a kind of current market value. This case takes into consideration positions and functions of the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 in property valuation structure under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lso, problems of double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gift tax arise if supplemental value is a kind of current market value. The tax office imposed capital gains tax and gift tax on transferor in case of high price of disposal of assets and adjusted double taxation, by calculating transaction value as market pric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gift tax is legal because the article 2 (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s not double tax avoidance clause. The limitation of this case is limited because the tax office adjusted double taxation by calculating transaction value as market price and the Supreme Court did not judge directly about double taxation in case of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보충적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액 #시가 #고가양도 #이중과세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 #supplemental value #market price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double taxation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278011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