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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8
- 수록면
- 73 - 101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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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비중은 상당히 높다. 이들은 국내외 경제환경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중·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들의 안전성과 재무건전성이 최근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의 금융배제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상공인 자금조달 여건 및 금융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지원제도에 대한 성과 뿐 아니라 소상공인 금융활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최근 지원자금의 초과수요가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 지원예산규모는 여전히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유럽재정위기 등의 최근 대내외적 경제·경영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원한도, 상환방식 등은 제도초기에 비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상공인 자금운영 실태, 사용처, 매출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책자금지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성에 따라 금리와 상품구조의 차별화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비용 감소를 위해 공적 신용보증제도의 업무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상공인 자금조달 여건 및 금융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지원제도에 대한 성과 뿐 아니라 소상공인 금융활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최근 지원자금의 초과수요가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 지원예산규모는 여전히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유럽재정위기 등의 최근 대내외적 경제·경영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원한도, 상환방식 등은 제도초기에 비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상공인 자금운영 실태, 사용처, 매출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책자금지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성에 따라 금리와 상품구조의 차별화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비용 감소를 위해 공적 신용보증제도의 업무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책현황 및 선행연구의 정리
Ⅲ. 조사결과의 분석
Ⅳ.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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