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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정책을 살펴보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학계 전문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과 면접을 통하여 대응정책을 파악하였다. 여러 대응정책은 세 가지 영역(가정, 기업, 정부)으로 구성하고, 저출산 대응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공무원과 미혼여성 그리고 기혼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를 가장 중시한 반면 학계 전문가와 기혼여성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미혼남성의 경우 ′직장복귀?해고 관련 보호 휴가사용 후 복귀권 보장 및 해고금지′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고, 남성의 경우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택 지원′에 매우 높은 중요도(2순위)를 보인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저출산 개선방안을 위한 여러 대안들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이 개선 요인간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형성과 집행 시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공무원과 미혼여성 그리고 기혼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를 가장 중시한 반면 학계 전문가와 기혼여성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미혼남성의 경우 ′직장복귀?해고 관련 보호 휴가사용 후 복귀권 보장 및 해고금지′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고, 남성의 경우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택 지원′에 매우 높은 중요도(2순위)를 보인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저출산 개선방안을 위한 여러 대안들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이 개선 요인간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형성과 집행 시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저출산 추이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의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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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중구 / 2012 / 우리경제, 젊은 인구구조가 유지되려면 / LGELI 정책연구 9 : 1 ~ 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주 / 2010 / 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19 (2) : 105 ~ 12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욱 / 2008 /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지속성에 관한 실증연구 / 사회복지정책 (33) : 239 ~ 260
4. [단행본] - 김학만 / 2009 / 저출산･고령사회의 복지정책 / 형설출판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성향 / 2010 / 취업여성의 영아 보육 현황과 육아 지원 방안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정규직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33) : 111 ~ 12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주 / 2010 / 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19 (2) : 105 ~ 12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욱 / 2008 /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지속성에 관한 실증연구 / 사회복지정책 (33) : 239 ~ 260
4. [단행본] - 김학만 / 2009 / 저출산･고령사회의 복지정책 / 형설출판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성향 / 2010 / 취업여성의 영아 보육 현황과 육아 지원 방안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정규직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33) : 111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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