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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미국의 Gramm-Leach- Bliley Act (;GLB Act;) 소개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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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글
2. GLB Act의 입법 배경 및 의의
3. 은행업 관련 규정 (Banking Activities)
(1) 지주회사의 확장된 업무권한
(2) FRB의 사전승인 절차의 간소화 및 대폭적 축소
(3) 전국적 규모 은행의 자회사를 통한 업무영역확대
(4) 전국규모 은행의 지방정부 채권업무 참여 허용
(5)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정열화된 기능적 규제
4. 증권업관련 규정 (Securities Activities)
(1) Broker-dealer 등록 의무화 및 강제 push-out 규정
(2) Hybrid 상품에 대한 규제
(3) 투자자문업 등록 면제사항 폐지
(4) 투자회사나 기타 다른 자문업에 대한 규제
5. 보험업관련 규정 (Insurance Activities)
(1) 주 보험관련 법과의 충돌 문제
(2) 보험계약자 보호조항의 원용
6. 고객정보에 대한 보호 규정 (Privacy)
(1) 고객 정보 비공개 원칙
(2) 정보공개가 가능한 예외 사항
(3) 고객정보 보호에 관련된 주법과의 관계
7.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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