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의 의미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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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주연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의 의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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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배경
3.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내용
4.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① 공적자금의 범위
② ‘최소비용의 원칙’과 금융안정기금
③ 공적자금위원회의 구성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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